走进韩国
韩国劳动法十问十答
作者:
文康律师事务所
文康-君益诚联盟韩国业务团队依托文康-君益诚律师联盟近三百名执业律师为坚实后盾,为客户提供一站式专业法律服务。
惩罚性解雇事由 | 一般性解雇事由 |
- 违反人事命令或作业指示 - 无故缺勤 - 工作业绩不良 - 职务上的不当行为 - 工作中暴行、暴言 - 职务外不当行为及违法行为 - 妨碍业务执行及违反工作场所秩序 - 导致公司财产性损失 - 诽谤公司及损害公司名誉 - 违反服务守则及安全守则 - 伪造、谎称学历、履历等 | - 疾病、性格异常、身体残疾 - 必要的工作能力不足 - 与竞争企业存在密切的身份关系 - 倾向性企业中,丧失倾向 - 酒精中毒、药物中毒 |
징벌적 해고사유 | 일반적 해고사유 |
- 인사령 및 업무지시 위반 - 무단결근 - 업무성과 불량 - 직무상의 부당행위 - 업무 중 폭행, 폭언 - 직무 외 부당행위 및 위법행위 - 업무 집행방해 및 업무장소 질서위반 - 회사 재산성 손실 초래 - 회사 비방 및 회사명예 손해 - 서비스규정 및 안전수칙 위반 - 학력 및 이력서에 대한 위조 등 | - 질병, 성격이상, 신체장애 - 필요한 업무능력 부족 - 경쟁기업과 밀접한 신분관계 존재 - 경향성 기업에서 경향성을 상실 - 알콜중독, 약물중독 |
고용보험 | ||||
급여 및 퇴직급 등에 대한 소송 | - 각종 급여, 퇴직금, 근로장려금, 표준임금, 최저급 등 분쟁 | |
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소송 | ||
산재, 산업 안전 관련 소송 | ||
- 노동조합의 집단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분쟁 | ||
각종 근로 가처분 관련 소송 | -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령, 집단교섭에 대한 접수령, 급여지급령, 근로자 지위보호령, 취업규칙효력금지령 등 |
韩国业务团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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